축산관련종사자란 가축사육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인공수정소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생산ᆞ판매하는 업(이하 “가축사육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진료보조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외한다.
축산업 허가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축산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사육업 5. 가축거래상인 6. 가축시장 7. 가축검정기관 8. 가축분뇨수집ᆞ운반업 9. 가축방목업 10. 가축사료제조업 11. 가축수출입업 12. 가축인공수정소 13. 도축장 14. 식용란선별포장업 15. 가금류가공품생산업체 16. 식육포장처리업체 17. 원유수급조절협의회 18.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19. 계란유통센터 20. 사료공장 21. 친환경축산물인증기관 22. 수입쇠고기이력추적등록대상작업장 23. 쇠고기등급판정소 24. 한국마사회 25. 농협중앙회 2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7. 산림조합중앙회 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9. 지방자치단체 30. 농촌진흥청 31. 시ᆞ도지사 32. 시장ᆞ군수ᆞ구청장 33. 국가행정기관 34. 공공기관 35. 정부출연연구기관 36. 대학 37. 비영리법인 38. 민간기업 39. 사회복지법인 40. 종교시설 41. 학교 42. 병원 43. 노인의료복지시설 44. 장애인거주시설 45. 어린이집 46. 유치원 47. 학원 48. 교습소 49. 청소년수련시설 50. 도서관 51. 박물관 52. 미술관 53. 자연휴양림 54. 수목원 55. 전시시설 56. 관광숙박업소 57. 음식점 58. 식품접객업소 59. 집단급식소 60. 유통전문판매업소 61. 통신판매업자 62. 농ᆞ어업자재 판매대행업체 63. 농어업재해보험사업자 64. 농어촌민박사업자 65. 수산종자생산업자 66. 종묘생산업자 67. 어업회사법인 6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축산업 허가제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축사면적 500m2 이상 - 소 100마리 이상 사육 - 돼지 1000마리 이상 사육 - 닭 산란계 5000마리 이상 사육 - 오리 2000마리 이상 사육 - 사슴 300마리 이상 사육 - 양 200마리 이상 사육 - 염소 150마리 이상 사육 - 거위·칠면조·메추리 3000마리 이상 사육 - 꿀벌 통당 상수리나무말벌 400마리 이상 사육 - 토끼 상시 사육 마리수 600마리 이상 - 메추리 상시 사육 마리수 1500마리 이상 - 개 상시 사육 마리수 250마리 이상 - 젖소 상시 사육 마리수 120마리 이상 - 산양 상시 사육 마리수 70마리 이상 - 면양 상시 사육 마리수 130마리 이상 - 말 상시 사육 마리수 80마리 이상 - 당나귀 상시 사육 마리수 90마리 이상 - 노새 상시 사육 마리수 110마리 이상 - 낙타 상시 사육 마리수 160마리 이상 - 타조 상시 사육 마리수 180마리 이상 - 꿩 상시 사육 마리수 700마리 이상 - 기러기 상시 사육 마리수 800마리 이상 - 청둥오리 상시 사육 마리수 900마리 이상 - 칠면조 상시 사육 마리수 1200마리 이상 - 오소리 상시 사육 마리수 350마리 이상 - 너구리 상시 사육 마리수 450마리 이상 - 들개 상시 사육 마리수 650마리 이상 - 고라니 상시 사육 마리수 750마리 이상 - 멧돼지 상시 사육 마리수 1300마리 이상 - 살쾡이 상시 사육 마리수 950마리 이상 - 야생동물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 중 면적이 330m2 이상인 시설 운영자
축산업 허가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축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5. 1. 6.>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청인이 농지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8. 건축물관리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만으로 신청인이 축산업 영위 목적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양수ᆞ양도계약서 사본(해당 농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상속관계 증명서(상속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통지서 사본(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영농승계 입증서류(영농자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농장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4. 수출실적 증빙서류(수입국별로 구분 기재되어야 하며, 최근 2년간 국내산 축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5. 소독설비 명세서(소독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해당한다) 16. 방충ᆞ방서 설비 명세서(방충ᆞ방서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해당한다) 17. 안전성 검사성적서(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8.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9. 토양검사성적서(토양오염우려
